발전 · 송전 ·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1. "국가기술자격자"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나. 기능장: 전기
다.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마.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2. 전기 관련 학과 및 학과목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전기 관련 학과의 학위 취득자 및 졸업자의 학력 인정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 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 ·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체 이수학점에 대한 전기 관련 학과목의 이수학점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 · 2)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고등전문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과정 3년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
2)「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체 이수학점에 대한 전기 관련 학과목의 이수학점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인 사람
3)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 · 2)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가 인정한 전기 분야 교육기관에서 6개월 또는 700시간 이상의 전기공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2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1년 이상 전기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 · 2)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위 취득자 및 졸업자의 학력 인정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 · 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기공사업체에서 시공 또는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 관련 설계 · 공사감독 · 감리 · 전기공사재해예방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공무원임용령」별표 1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 1에 따른 공업 직렬(職列)란 중 (일반)전기 직류 및 종전의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19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또는 종전의 「지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19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에 따른 (일반)전기 직렬에 보직되어 전기시설의 관리 및 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초 · 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 · 제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제1항 및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 · 훈련시설 · 기능대학 · 훈련기관 또는 학원에서 전기 관련 교원(강사를 포함한다)으로서 전기시공에 관한 교육 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의 계획 · 시험 · 검사 · 유지관리 · 전기안전관리 · 전기공사연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바.「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된 곳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설비(전기분야) 기술자격 또는 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소방설비 전기공사 또는 도난방지 시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사.「군인사법 시행령」제2조의 2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거나 전공병, 발전병 등으로 복무한 사람

6.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력을 산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100
나.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80
다. 제5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50
라. 국가기술자격 또는 최종학력의 취득 이전의 경력: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한 경력의 100분의 50
마. 전기기능사 시험이 면제되는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사람의 입상 이전의 경력: 100분의 100
바.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사람이 전기 관련 상위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학력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 100분의 100

7.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경력은 제외한다.
가. 18세 미만인 기간 동안의 경력. 다만, 18세 미만인 기간 동안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경력에 포함한다.
나. 주간학교 재학 중의 경력. 다만,「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한 경력은 포함한다.
다.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 및「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라 전기설비에서 제외되는 선박, 차량 및 항공기 등의 전기공사 경력
라. 이중취업으로 확인된 기간 동안의 경력
마. 전기공사업무 외의 경력으로 확인된 기간 동안의 경력
바. 다른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기간 동안의 경력

8.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전기공사기술자격은 외국인 기술자의 전기공사기술자격 또는 학력 ·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학력 · 경력자"란「초 · 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 · 전자 ·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 · 전자 · 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 ·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경력자"란 통신 · 전자 ·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 ·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만 해당한다)에서 계획 · 설계 · 시공 · 시험 · 공사감독 · 감리 · 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통신 · 전자 · 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자를 말한다.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건축분야기술자 또는 학·경력자(초급이상) 1인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토목분야기술자 또는 학 · 경력자(초급이상) 1인

1.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건축사"란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분야의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 중 이미 인정받은 기술인력을 각각 1명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다만, 자본금 기준의 200%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자 또는「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일체의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

엔지니어링 연구,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메뉴얼자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활동에 대한 산업관리

-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시장·군수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徵求), 운영규정 작성 지원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시공

- 고속엘레베이터 유지관리업(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를 초과하는 엘레베이터) - 중저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 이하인 엘레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 -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