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지

제목 [뉴스] 건설업 자본금 연말잔고증명 준비하세요

건설업자본금 연말잔고증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중

자본금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혼란스러우실 분들 많으실텐데요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자본금 자금 ③기술인력 시설장비

4가지 자격조건을 갖춰주셔야 하고 면허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4가지 기준은 충족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셔야 하는데


위 조건 중에서도 건설업 자본금이 부족해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건설업자본금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실태조사를

받게 된다면 건설업영업정지 처분 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자본금 신경을 써주시거나 DH건설정보와 같은 전문가로 부터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면 수월하게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개정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 요구 금액은 자본금의 20~25% >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ex)

토목공사업 : 법인 7억, 개인 14억 ☞ 법인 5억, 개인 10억

시설물 유지 관리업 : 법인 3억, 개인 3억 ☞ 법인 2억, 개인 2억

석공사업 : 법인 2억, 개인 2억 ☞ 법인 1.5억, 개인 1.5억

강구조물공사업 : 법인 3억 , 개인 6억 ☞ 법인 2억, 개인 4억


현재 실태조사는 주기적신고제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으로 변경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교통부에서 1차적으로 재무제표 및 출자금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해서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를 필터링하고

2차로 지자체 및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해 해당되는 업체는 정밀 실태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받기전 해당하는 건설업 자본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경고조치가 아닌

영업정지를 받게 되니 항상 건설업 자본금을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문제로 인해 면허등록 실패 및 정지당한 사례가 많기 떄문에

제대로 된 건설정보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 행정처분을 받게될시에는

영업정지 기간 6개월 정도이며 동일한 사유로 영업정지가 반복될 시

건설업 면허가 말소 되어버리니 반드시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잔고증명은 건설회사 해당 면허의 법정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환산했을 때

충족시키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법정자본금은 연말결산일 (12월 31일)이 포함된

60일간 보유한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만약 올해 자본금 미달되셨다면

다음 해에도 자동적으로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연말잔고증명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주셔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어요


다양한 건설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DH건설정보로 문의 주세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