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정 및 실태조사 진행과정
주기적신고 폐지 이후에 키스콘(KISCON)의 부실업체
조기경보모형(상시모니터링)에 의하여 실태조사 대상자를 선별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 출자금 내용을 종합해 실질자본금 미달 의심업체를 1차적으로 필터링하고
2차로 지자체 및 유관협회에 업체 명단을 통보해 해당되는 업체는 실태조사를 받는 시스템 입니다
국토부(지자체 의심업체 통보) → 지자체(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1차소명)
→ 기업진단(2차소명) → 기업진단 결과(부적격) → 영업정지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 자본금
2. 기술인력
3. 시설장비
4. 공제조합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이후에도
기준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4가지 중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가장 많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자본금을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판단하는 재무제표는
단속 부속 제출서류가 아니라 결산을 하면서 자산과 부채, 자본이 확정되는 것으로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해 건설업 실질자본이 결정되고 있어요
※ 실질자본금=실질자산-실질부채
위 과정으로 결정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별 최저 자본금에 미달이 되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오니 반드시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태조사 후에 2차 소명과정에서도 실질자본금 미달이 확인되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정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이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에는 건설업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동일한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반복이 되면 면허는 말소되기 때문에 미달사항을 보완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꼭 제출해 입증해주셔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