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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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예시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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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자본금

• 법인 : 1.5억원
• 개인 :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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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기술능력

• 3인
•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전기공사산업기사이상1인포함)

• 1. "국가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가.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나. 기능장: 전기
• 다.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마.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2. 전기 관련 학과 및 학과목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 전기 관련 학과의 학위 취득자 및 졸업자의 학력 인정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체 이수학점에 대한 전기 관련 학과목의 이수학점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인 사람
•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2)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나.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고등전문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과정 3년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체 이수학점에 대한 전기 관련 학과목의 이수학점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인 사람
• 3)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2)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다.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가 인정한 전기 분야 교육기관에서 6개월 또는 700시간 이상의 전기공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2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1년 이상 전기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2)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4.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위 취득자 및 졸업자의 학력 인정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나.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5.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전기공사업체에서 시공 또는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나.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 관련 설계·공사감독·감리·전기공사재해예방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1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공업 직렬(職列)란 중 (일반)전기 직류 및 종전의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9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또는 종전의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9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에 따른 (일반)전기 직렬에 보직되어 전기시설의 관리 및 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제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훈련시설·기능대학·훈련기관 또는 학원에서 전기 관련 교원(강사를 포함한다)으로서 전기시공에 관한 교육업무를 수행한 사람
• 마.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의 계획·시험·검사·유지관리·전기안전관리·전기공사연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된 곳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설비(전기분야) 기술자격 또는 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소방설비 전기공사 또는 도난방지 시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사.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거나 전공병, 발전병 등으로 복무한 사람
• 6.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력을 산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100
• 나.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80
• 다. 제5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50
• 라. 국가기술자격 또는 최종학력의 취득 이전의 경력: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한 경력의 100분의 50
• 마. 전기기능사 시험이 면제되는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사람의 입상 이전의 경력: 100분의 100
• 바.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사람이 전기 관련 상위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학력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 100분의 100
• 7.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경력은 제외한다.
• 가. 18세 미만인 기간 동안의 경력. 다만, 18세 미만인 기간 동안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경력에 포함한다.
• 나. 주간학교 재학 중의 경력. 다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한 경력은 포함한다.
• 다.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전기설비에서 제외되는 선박, 차량 및 항공기 등의 전기공사 경력
• 라. 이중취업으로 확인된 기간 동안의 경력
• 마. 전기공사업무 외의 경력으로 확인된 기간 동안의 경력
• 바. 다른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기간 동안의 경력
• 8.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전기공사기술자격은 외국인 기술자의 전기공사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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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보증가능금액

• 전기공사공제조합
• 자본금의 25%이상 출자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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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시설·장비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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